CBTNow

7급 국가직 세법 2008년 기출문제

시행 2008-07-26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08 7급 국가직 전과목
1.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②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③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④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2.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②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3. ③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2. ②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3. ③사업용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4. ④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4.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세법
  1. ①｢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2. ②｢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손실
  3. ③｢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
  4. ④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한다.
  2. ②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③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④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6.
(주) 독도의 다음과 같은 제7기(2008 . 1 . 1 ～ 2008 . 12 . 31) 법인세 세무조정자료를 이용하여 제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단, 제6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세무조정 유보소득 기말잔액의 합계액은 2,000 원이다)
< 제7기 세무조정자료 > (단위 : 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법인세비용 : 3,500
자기주식처분이익 : 1,3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200
대손상각비 한도초과액 : 800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액 : 1,5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 900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함)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 500
세법
  1. ①2,600 원
  2. ②3,500 원
  3. ③4,300 원
  4. ④4,800 원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7.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8.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지출에 대해서는 시부인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2. ②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의 변경 및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③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4. ④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과 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의 합계액에 변경시점 이후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9.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②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③부도발생일이 2008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 ④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0.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는 양도담보권의 설정일과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先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③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④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1.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불복청구인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 없이도 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②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3. ③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2. ②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3. ③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4. ④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3.
법인세법 총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 ③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4. ④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②재화의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③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5.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단, 증여일 현재 증여자, 수증자 모두 거주자이다)
세법
  1. ①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자
  2. ②작은 아버지로부터 시가 1억 원의 재산을 8천만 원에 매입한 조카
  3. ③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하고 불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상속재산이 아님) 1억 원을 수취한 자
  4. ④아버지의 상가건물을 무상 이용하여 무상사용이익 1억 원(5년간 환산액임)을 얻은 딸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6.
일반과세자인 김길동씨는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김길동씨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1) 제1기분 공급대가 330,000,000 원
(2) 공급대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120,000,000 원이 포함됨
(3)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가능 매입세액 20,000,000 원
(4)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21,200,000 원(전액 과세용으로 사용됨)
세법
  1. ①8,800,000 원
  2. ②8,400,000 원
  3. ③7,600,000 원
  4. ④6,400,000 원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7.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재해손실세액공제
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ㄷ. 외국납부세액공제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법
  1. ①ㄴ － ㄹ － ㄱ － ㄷ
  2. ②ㄹ － ㄴ － ㄷ － ㄱ
  3. ③ㄹ － ㄷ － ㄱ － ㄴ
  4. ④ㄹ － ㄱ － ㄷ － ㄴ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국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3. ③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분할가능하면 국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4. ④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9.
아래에 제시된 거주자 홍길동의 2008년 기타소득자료를 참고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위 : 원)
(1) 어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 10,000,000 (필요경비 확인불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 복권의 당첨금 : 20,000,000
(3) 일간지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 2,000,000
(4) 슬롯머신에 의한 당첨금품 : 4,000,000 (필요경비 3,000,000)
(5)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 2,000,000 (필요경비 없음)
세법
  1. ①35,000,000 원
  2. ②15,000,000 원
  3. ③4,400,000 원
  4. ④3,800,000 원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20.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전까지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