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 ③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 ④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