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 ①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 ②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 ③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④자백보강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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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08년 기출문제
시행 2008-07-26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형사소송법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 ②예비배심원뿐만 아니라 배심원도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배심원이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법원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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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유심증주의는 간접증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 ②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 ③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 ④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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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④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판준비를 위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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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절차 참여
- ②불구속수사의 원칙
- ③증거개시제도
- ④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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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로 인정된 후에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된다.
- ④이혼소송을 취하한 것이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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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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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관의 기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한다.
- ③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④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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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 ③공소장에 기재된 자와 다른 자가 위장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자에게만 미친다.
- ④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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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하여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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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
- ④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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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사법경찰관 甲은 2008. 1. 18. 18 : 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 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ㄱ) 甲은 乙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ㄴ) 甲은 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 23. 14 : 00경까지 乙 소유의 지갑과 지갑 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ㄷ) 甲은 2008. 1. 23. 15 : 00경 범죄현장에서 배회하던 乙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망가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ㄹ)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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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
-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이 통상의 공판절차에서보다 완화된다.
- ③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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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사소송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 ②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불행위기간이다.
- ③감정유치기간은 법정기간이다.
- ④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법정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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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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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②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 ④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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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 ②구두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수첩이나 일기에 기재된 진술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
- ③피고인의 자백이라 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④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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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③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재심 및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④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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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 ②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1심에서 선고된 추징을 항소심에서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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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범죄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 ④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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