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인정된다.
- ④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