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범죄피해자는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다.
- ④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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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