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헌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상 법률에 규정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②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④보안관찰의 처분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종신수감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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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