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성인범의 경우 신입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신입자거실의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범행당시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③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④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과받은 경우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기간이 기산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