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 ②소년법 적용의 대상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 ③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우범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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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