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11세의 초등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취해야 할 조치는?
- ①형사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 ②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③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④초등학교장에게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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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8년 16번]
형사정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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