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보호자·보조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항고법원은 항고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항고가 제기되면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은 중지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