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불복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불복대상으로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③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④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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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