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통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②통관우체국장의 납세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관세를 금전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③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 ④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우편물이 반송됨으로써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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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