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②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③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④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4번]
교정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