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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기출문제

시행 2009-07-25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09 7급 국가직 전과목
1.
수형자에 대한 현행 교육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ㄷ.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ㄹ. 방송통신대학과정
교정학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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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2.
사회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ㄱ. 가석방 ㄴ. 귀휴 ㄷ. 보호관찰
ㄹ. 사회견학 ㅁ. 사회봉사명령 ㅂ. 외부통근
ㅅ. 주말구금 ㅇ. 갱생보호
교정학
  1. ①ㄱ, ㄷ, ㅁ, ㅇ
  2. ②ㄱ, ㄷ, ㅂ, ㅇ
  3. ③ㄴ, ㄹ, ㅂ, ㅇ
  4. ④ㄷ, ㄹ,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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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
교도작업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 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 이(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 ·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 을(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 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
교정학
  1. ①사정 특별한 능력 서신
  2. ②사정 특별한 능력 집필
  3. ③신청 집중적인 근로 서신
  4. ④신청 집중적인 근로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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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집행이 종료되는 때로 볼 수 없는 것은?
교정학
  1. ①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②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③부착기간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4. ④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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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교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교통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ㄴ. 수형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법률이 정한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접견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ㄹ. 녹음을 조건으로 소장은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교정학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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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정현장상담과 사회내상담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필요에 의한 호출상담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2. ②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3. ③교정현장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달리 이미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 ④일반상담과는 달리 교정현장상담은 상담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하는 단회 또는 단기간의 상담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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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7.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교정학
  1. ①ㄱ, ㄴ, ㄷ
  2. ②ㄴ, ㄷ, ㄹ
  3. ③ㄱ, ㄴ, ㄷ,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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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
갱생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장한다.
  2. ②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외의 자로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갱생보호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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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정학
  1. ①부정기형이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제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 ②선택형으로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③부정기형의 경우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④｢소년법｣상 형의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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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세 된 甲은 학교에서 乙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해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甲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甲에 대해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②甲에게 피해 변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乙과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다.
  3. ③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甲을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4. ④甲의 폭행을 벌금형에 처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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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자와 학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뒤르껭(Emile Durkeim) － 범죄정상설
  2. ②셀린(Thorsten Sellin) － 문화갈등이론
  3. ③허쉬(Travis Hirschi) － 사회통제이론
  4. ④밀러(Walter B. Miller) －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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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2. ②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된다.
  3. ③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으로 나눈다.
  4. ④교정시설의 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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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교정학
  1. ①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2. ②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3. ③甲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4. ④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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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귀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무기형으로 복역하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10년의 수형기간이 경과되어야 일반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2. ②일반귀휴는 1년에 2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다.
  3.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7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4. ④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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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법원 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분류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3. ③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 ④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형사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그 분류심사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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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신병질(Psychopath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정신병질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상행동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된다.
  2. ②헤어(Robert Hare)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인들의 80%가 정신병질자라고 했다.
  3. ③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MMPI－2, PCL－R 등이 사용되고 있다.
  4. ④일반적으로 정신병질자는 지능이 높고, 회피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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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기 1>의 ㉠ － ㉢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의 ⓐ － ⓕ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경계·보호하는 제도로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 로 계호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에 수용할 수 있다.
 
<보기 2>
  
   
ⓐ 계호
ⓓ 진정실
ⓑ 시찰
ⓔ 전자장비
ⓒ 보호실
ⓕ 전자영상장비
㉠ ㉡ ㉢
교정학
  1. ①ⓐ ⓔ ⓓ
  2. ②ⓑ ⓔ ⓓ
  3. ③ⓐ ⓕ ⓒ
  4.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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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정학
  1. ①참정권의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가치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2. ②수형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③선거권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4. ④선거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거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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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 ②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③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4. ④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교정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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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2. ②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고 있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③엄중격리 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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