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9년 7번]

ㄱ. 성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의해서이다.

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인에 대해서도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ㄷ. 형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ㄹ. 대법원은 보호관찰의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명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