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형자 甲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 ①甲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으므로 석방시키지 않았다.
- ②甲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고실효가 되지 않았어도 석방시켰다.
- ③甲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담당 교도관이 행한다.
- ④甲에 대한 가석방 관련서류가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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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