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 ②국가면제는 국내 사법절차 및 국제재판소의 사법절차에 적용된다.
- ③한 국가의 재판소에서 국가면제의 주장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외국이거나 또는 소송의 객체가 외국의 재산인 경우에 제기된다.
- ④UN총회는 2004년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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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