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선결적 항변이란 대체로 원고국가가 피고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측이 재판관할권이나 ‘청구의 허용성’(admissibility of claim)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변을 말한다.
- ②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안심리가 계속되면서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
- ③ICJ는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여 당해 사건을 소송명부에서 지울 수 있다.
- ④ICJ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의 허용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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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