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원론(dualism)에 따르면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형이 필요하다.
- ②일원론(monism)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체계에 속한다.
- ③우리나라 헌법은 조약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④국제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을 시행할 국내법의 결여를 이유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