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조약은 그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②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이 허용된다.
- ③강행규범의 위반은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이다.
- ④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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