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유보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하기 위한 국가의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 ②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철회는 상대방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③유보는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조약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④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시기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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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