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상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항조치는 그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당분간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 ②대항조치로서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 ③대항조치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쟁상대방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섭을 제의할 의무는 없다.
- ④국제위법행위가 중지되고 또한 분쟁이 당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