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함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자유권규약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규약의 발효 또는 가입 즉시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한다.
- ②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모두 국가보고제도와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③자유권규약에는 공공의 비상사태시에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반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④사회권규약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권리에 관한 한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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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