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9년 20번]

1997년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②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들도 2008년 ~ 2012년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를 진다.
  3. ③온실가스배출쿼터를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④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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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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