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충당이 있은 때
- ②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④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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