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9년 14번]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 ②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③종합소득과세표준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4. ④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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