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②납세자가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이나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 ④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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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