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009년 2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2. ②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3. ③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4.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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