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 ②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 ③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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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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