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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행정법 2009년 기출문제

시행 2009-07-25 · 책형 봉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09 7급 국가직 전과목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영조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상태를 말한다.
  2. ②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3. ③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동법 제2조의 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규정되어 있다.
  4. ④불가항력 등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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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행위책임이나 상태책임 모두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2. ②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3. ③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4.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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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
행정권한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임의대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②임의대리는 행정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권한의 전부에 대한 수권이 가능하다.
  3. ③사고 등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4. ④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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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된다.
  2. ②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지 밖에까지 미친다.
  3. ③상관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 ④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며,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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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5.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사유의 물건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면 공물에 해당한다.
  2. ②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3. ③자연공물은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폐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④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공물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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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에 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③대집행계고에 있어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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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7.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하는 바, 다음 중 공정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법
  1. ①취소쟁송제도
  2. ②직권취소제도
  3. ③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
  4. ④철회권의 제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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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권한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소송을 기관소송이라고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3. ③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그 법률에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4. ④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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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9.
조세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일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③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된다.
  4. ④지방세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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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다섯가지가 있다.
  2. ②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 ③징계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4. ④감사원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3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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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1.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 ②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③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④행정청의 계획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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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를 둘러싼 인접 자치구간의 행정관할권 다툼에 대하여 인천시 연수구로 귀속문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행위라 말할 수 있는가?
행정법
  1. ①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이다.
  2. ②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공증행위이다.
  3. ③사실행위에 불과하다.
  4. ④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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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3.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②법규명령이 그 성립·발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하자있는 것으로 된다.
  3. ③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4. ④현행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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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4.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행정법
  1. ①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 ②단순·반복적인 처분
  3. ③행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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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법
  1.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②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④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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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2. ②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3. ③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④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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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이 종래부터 5층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500미터 정도의 거리에 乙이 1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구청장인 A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자 甲은 자신의 숙박업건물을 乙의 건물과 동일한 높이로 증축을 결심하고 A에게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A가 甲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한다.
  2. ②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A가 甲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으로 인한 乙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침해로 된다.
  3. ③甲의 신청에 대해 A가 甲이 신청한 내용 대로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4. ④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관계는 경업자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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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③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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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②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3. ③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 ④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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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와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2. ②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 ③주민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④주민소송의 관할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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