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유의 물건이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된 것이면 공물에 해당한다.
- ②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공용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③자연공물은 행정청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폐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공물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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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