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②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④행정청의 계획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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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