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 ②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적법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③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④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