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모 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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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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