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09년 기출문제

ㄱ. Zero － Stop 서비스 ㄴ. 전자정부 대표 포털

ㄷ. 접근수단의 단일화 ㄹ.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 ㅂ. e － Governance 구현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

ㅇ. 백오피스와 프런트오피스 간격 확대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ㄱ.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간에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ㄴ.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ㄷ.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ㄹ.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ㅁ.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 Johnson 대통령의 Great Society Program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

◦ 한정된 평가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한다.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익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