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죄책만 진다.
- ②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게시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살아 있는 사람을 사자(死者)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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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