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흉기를 꺼내는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의사로 그를 밀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자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①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②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③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④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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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