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②법인에게 죄의 뉘우침을 전제로 하는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③벌칙조항이 신분자만을 처벌하고 있다면,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비신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 ④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