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멸실물품의 폐기 결정이 있은 경우
-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 ③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 ④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