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제도 중에서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 ①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 ②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제공하는 통관절차상의 혜택
- ③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의 교환
- ④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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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