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은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또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세관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③납세자는 관세법령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물품의 검사,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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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