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7번]

현행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을 행한다.
  2. ②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이라도 사후적으로 관세의 징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3. ③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4. ④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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