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0년 11번]

관세의 실효보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특정상품이 관세부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 ②최종재의 명목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지만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다.
  3. ③최종재에 대한 관세율이 낮고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높아진다.
  4. ④최종재의 관세율이 중간투입계수에 중간재의 관세율을 곱한 것보다 작다면 실효보호율은 마이너스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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