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육학 2010년 7번]

현행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습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학
  1.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2.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3. ③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④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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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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