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는 달리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에 따른 자기존중과 자율성을 상실시켜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 ③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연극·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