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0년 19번]

구 「행형법」과 비교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다.
  2. ②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함에 있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3. ③징벌에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몰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등을 포함하여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4. ④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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