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은 항공기의 통항도 포함된다.
- ②섬은 영해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 암석(Rocks)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
- ③군함이 영해의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준수요청도 무시하는 경우에 연안국은 그 군함을 영해로부터 즉각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원칙적으로 연안국은 내수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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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