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 ②내·외국인간 및 외국인 상호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③제3세계 국가들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수용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국유화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