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 헌장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는 스스로 자초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대항조치(Countermeasure)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반국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무력사용에 의한 대항조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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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