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행사여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선결적 항변이라고 하며 관할권 존부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 ②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UN 총회가 결정한다.
- ④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으로 UN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