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서비스 분야의 반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②GATT와 SPS 협정 규정이 충돌하면 SPS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③WTO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WTO 분쟁해결양해는 적절한 경우에 교차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8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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